2022년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정리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단 뉴스 보셨나요?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값이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2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23년 정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생긴 조항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2년 vs 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최대 국고 보조금	700만원	680만원
성능 보조금	초소형 최대 400만원 그 외 최대 600만원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보조금 100% 지급 기준	5,500만원	5,700만원
목표이행보조금	70만원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0원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0원	2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30만원	0원
사후관리(A/S평가)	0원	1등급 100% 2등급 90% 3등급 80%
성능보조금 (연비+주행거리)	초소형 400만원 소형 600만원 중대형 6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소형 400만원 중대형 500만원

 

차량 기본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이 100% 지원됩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5700~8500만 원 사이라면 50%가 지원됩니다.(참고: 8500만 원 넘는 경우 지원금 없음) 

 

다만, 차랑가격이5,700만 원 이하의 조건에 충족해도 최대 국고 보조금인 680만 원을 100%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년이 되면서 새로 생긴 정책 조항들이 있는데,

 

차값이 5700미만이면서 새로운 조항들을 다 만족해야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새로운 조항 살펴보기 

1.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20% 줄었습니다. 반면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늘려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큰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혁신기술보조금

•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V2L(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는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 다만, V2L 기능을 갖춘 차량이 일부 국산차에만 있어서 특정모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3.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1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충전인프라 보조금

• 최근 3년 내에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5. 사후관리 역량(A/S) 

• 전기차의 AS가 불편하다는 계속적 민원을 반영하여 전기차 사후서비스 품질이 높은 제조사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제조사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20%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	사후관리체계 1등급	100% 지급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	사후관리체계 2등급	80% 지급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없음	사후관리체계 3등급	50% 지급

 

 

2023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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